2016.02 감사원 보고서 – 항공안전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실태 공개문


2016년 2월에 배포된 항공안전기술개발 보고서를 읽는 중에 문득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이를 작성하고자 한다.

인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DO-178에서는 인증을 “프로세스, 제품, 혹은 시연이 인증 요건을 만족함을 인증 당국에서 수락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인증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법률 용어로 사전에서는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법’에 대한 효력범위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이란 것이 존재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예외이다.

감사원 보고서를 읽으면서 진심으로 궁금했던 점이 이것이다.

감사원보고서 일부

출처: 감사원 보고서

UAT방식 탑재장비의 실용화를 위해 RTCA DO-178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해외에 수출해야 하는데, 수출 국가의 규제기관에서 DO-178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수긍하겠다.

그런데, 국내용으로 설치할 것이라면 어떨까? 국내법에만 적용하면 되는거 아닌가?

진흥원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흥원의 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정도로 잘못한 일일까?

국내의 상황이 그럴만한 상황도 아닌데 해외 인증기관에 돈을 꽃아주면서까지 개발을 시키고,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명한 일인가?

왜 대한항공 회항사건이나 삼성중공업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건과 같이 국내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 파급력이 있는 일에 대해 선진국의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지 않고 국내법으로 적용하려고 하면서,  (당연히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만약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뜯어고쳐야겠지만)

왜 R&D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R&D규정에서도 요구하지도 않고 국내법적으로도 요구하지도 않는 해외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왜 문제일까?

또 아래의 문장도 무엇을 잘못한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감사원보고서 일부2

출처: 감사원 보고서

내가 알기로는, 항행 장비의 인증은 성능적합증명이고, 그렇다고 하면 성능적합증명에서 관련 장비의 기술기준이 정의되어 있으면 된다.(물론 안되어 있으면 저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그런데, 성능적합증명을 받으면 아래의 ADS-B의 RFP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차라리 과제를 drop시켜버리는게 낫다는 의미인가?

감사원보고서 일부3

출처: 감사원 보고서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원의 생각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RFP로 되어 있는 과제들은 모두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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